조세저항 국민운동 뜻 동참

조세저항 국민운동 등장 이유

안녕하세요.지금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핫이슈로 등장했는데요. 등장이유와 동참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반발과 7.10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합쳐져 인터넷을 통해 번지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 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저항 국민운동 등장 이유

조세저항 국민운동 참여방법

1.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현재 조세저항 국민운동 발발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입니다.2023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수익을 올리는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은 0.25%에서 0.15%로 낮춰지긴 하지만 이중과세 논란과 동시에 기관투자,외국인투자자에게 더 큰혜택만 주는것아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를 이중과세라면서 강력하게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문제가 없다며 폐지 불가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불만이 폭발한 개인투자자들의 볼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2.7.10 부동산대책 발표

조세저항 국민운동 두번째 발발이유라고 볼 수 있는 7.10부동산 대책 발표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얼마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다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최고 세배로 인상한것을 비롯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큰폭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국민들은 이 부동산대책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한 과도한 세금징수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투기성 다주택자를 잡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정말 안쓰고 아끼며 노후 대비용으로 한평생 집 두채정도를 마련했다는 한시민은 힘들게 마련한 내 집이 두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도안되는 세금징수등으로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6.17부동산대책,7.10부동산대책 발표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등으로 국민민심과는 다른 정책들이 시행되기로 하면서 이에 반발한 운동이 조세저항 국민운동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특정검색어를 포털사이트에 반복 노출시켜 이슈화 시키면서 여론을 움직이려는 네티즌들의 단체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조세정책에 반발심이 한계치에 다다른 네티즌들의 집단행동입니다. 과연 각종 포털에 실시간으로 이슈화된 이번 사건이 얼마나 조명되고 지속될지 궁금하네요. 또 정부에서는 이 이슈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갑니다. 아무쪼록 좋은 정책과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조세저항 국민운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