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녕하세요. 꿀팁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소식과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에 따른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코로나 재확산과 장기화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선별지급 방식으로 직브되는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4차 추경안 국회통과 :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목차

1.정부방역 조치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최대200만원 지급

2.소상공인지원 :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지급

3.특수노동자에 50~150만원 긴급지원금

4.학부모 돌봄 지원금 지원

5.통신비 2만원 지원(나이제한 있음)

6.취약계층에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7.지원시기는?

 

4차추경안 주요 내용 알아보기

 

국회 4차 추경안이 코로나 장기화 사태로 인한 국민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선별적 지급 맞춤 지급 방식을 내용으로 약 7조8천억 규모 4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한해에 4차례 추경 편성이라는 파격적인 행보와 1961년 이후 59년만에 처음으로 정부는 내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의결한뒤에 얼마 남지 않은 추석연휴 전에 자금을 집행할것으로 보입니다.

 

 

4차 추경안의 2차 재난지원금 주요 합의안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통신비 지원대상 축소(만13세 이상에서 만16세~34세 / 만65세이상) 와 아이돌봄 지원금

2)아이돌봄 지원금(미취학아동/초등학생 20만원 , 중학생 15만원)

3)취약계층에 무료 예방접종 시행

4)정부 방역에 협조한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200만원 지원

5)생계위기 가정에 최대 100만원 안전망 지원 

6)특수고용노동자 / 프리랜서 지원 

 

아래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집합금지 업종 최대 200만원 지원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적극적으로 정부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커피전문점,카페,음식점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집합제한업종에는 최대 150만원을, 학원,독서실,피씨방같은 집합금지업종에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새희망자금 지원에는 여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화가 생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포함되었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어져온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으로 영업이 정지되었던 고위험시설군과 집합금지 업종이 대상이 됩니다.

 

1)집합금지업종:피씨방,헬스장,노래방,독서실,학원(10인이상) 

2)집합제한업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등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경기 침체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최대 100만원 지급(법인택시 포함)

 

이번 4차 추경안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대상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OVID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에 일반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에는 법인택시 운전자도 포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택시만 소상공인으로 하여 소득 감소의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논의 되었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택시 기사도 포함되었습니다. 지원금 형식은 위 새희망자금과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특수 노동자에 50~150만원 긴급지원금 지급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와 특수노동자 등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50~15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지원금을 받은 약 50만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심사없이 추석이전에 자금 집행을 하여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 대해서는 약 150만원가량 (50만원*3개월)을 지급하기로 한다.

 

 

위에서 말한 고용취약계층은 방판,간병인,기사,강사,학습지 교사등 특수노동자와 프리랜서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들에게도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만18~34세에 해당하는 청년층 약 20만명이 수혜를 받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부모 아이 돌봄 지원금 조회

 

이어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전국민 통신비지원금액을 줄이고 휴교,휴원등으로 늘어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미취학아동~중학생 까지 아이가 있는 가구에 돌봄지원금과 학습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미취학아동 250만명/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에 1인당 20만원에 해당하는 특별돌봄지원금 지급

2.중학생 (만13~15세) 아이를 둔 가정에는 1인당 15만원에 해당하는 학습지원금 지급

 

 

논의 초기에는 초등학생까지만 지원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논의과정에서 그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초등학생까지는 20만원이고 중학생은 15만원으로 차등지급 될 예정입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 신청 통신비 지원

4차추경안 초기부터 가장 말이 많았던 전국민 대상 통신비 2만원 지원인데요. 4인가족 기준으로 1회에 최대 8만원이 지급되며 가계부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곳에 재원을 쓰는게 맞지 않냐는 질타가 많아 내용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논의 초기에는 전국민 통신요금 2만원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나 지원대상이 논의과정에서 만16~34세 / 만65세 이상으로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재원을 백신접종이나 아이돌봄 지원비에 충당하는것으로 논의가 된걸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통신사가 지원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고 나중에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1인 다회선을 사용중인 가입자에게는 하나의 회선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약계층등 백신 무상접종

 

통신비 지원에서 아낀 재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코로나사태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백신 무상접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약 5천억원이 넘는 재원이 국민 약 1천만명에 대한 백신물량 확보에 쓰이게 됩니다.

 

또 수급자35만,의료급여수급자70만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해서 무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의료 일선에서 고생중인 의료인력들에 노고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원금 일부가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지급시기는?

4차추경안이 22일 통과하였고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의결후에 빠르면 이번주부터 자금집행을 시행할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해당내용은 정부에서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미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을 시행하거나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관련된 내용을 각 시군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래 해당 시군별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수원시 예술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

1차 재난지원금 받은 에술인에 추석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예정 / 신규 예술인에 신청받은후 다음달 29일 발표

수원시청 홈페이지주소:www.suwon.go.kr/intro.jsp

수원시청

 

2)안산시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예산60여억원 투입 / 정부지원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업종 종사자에 지원예정

안산시청 홈페이지주소:www.ansan.go.kr/site/www/ansan/ansan.html

안산시 메인

이 밖에도 경기도,강원도,경상도,전라도,제주도 / 양산시,포항시,대구시,인천시 등 세부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같이 보면 좋은글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선별지급대상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

독감무료예방접종 정보

독감 무료 예방접종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