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사건과 문제
여러분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는 뉴스 헤드라인정도로만 접해서 대충 짐작은 가고 있었으나 정확한 뜻이나 어떤일을 하는지 잘은 몰랐었는데요. 이번에 글을 적으며 정보를 취합하면서 정확하게 알게되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록
1.디지털 교도소는 무슨뜻?
2.디지털 교도소 관련 사건
3.디지털 교도소 문제점1
4.디지털 교도소 문제점2
디지털 교도소는 무슨뜻?
1)디지털 교도소 신상 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는 한 사이트에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게재가 되는 사이트중 하나입니다. 주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가 올라오지만 이 밖에도 아동학대,살인범,싸이코패스등의 범죄자등이 올라오기도 합니다.신상정보에는 이름,나이,생년월일,사진 뿐만 아니라 사는곳,전화번호까지 게재되는 경우도 있다고합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환멸을 느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것에 대한 사회적 심판을 내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운영자는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신상정보 공개를 통하여 피해자들에 작은 위로가 되기 바라며 범죄자들은 30년이 넘는 신상공개로 고통을 받길 원한다고 사이트 운영 이유를 밝혔습니다.
2)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주소를 본문에 게재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니 디지털교도소에 취지는 알겠으나 방법이 잘못된것일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입니다. 주소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찾는게 어렵지 않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는 가까운 친척중 한명이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라는것을 알고 이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트는 운영자와 사이트 운영에 도움을 주는사람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서버또한 해외 방탄서버를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찾아서 처벌하는것은 어려울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관련 사건
최근 디지털 교도소에 관련된 사건이 터졌습니다. 디지털 교도소가 생겨나고 화제가 되기 시작했을때 부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짐작되었는데요. 만약에 디지털 교도소에 정말 범죄자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점입니다.
디지털 대학교에 신상정보가 올라온 모대학교 학생은 지난 7월부터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정보가 게재되었습니다. '지인능욕범'으로 올라온 학생인데 A씨는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디지털교도소의 운영자와 A씨는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후 소식이 없다가 A씨가 9월3일 부검으로 발견되었고 부검결과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디지털교도소의 운영자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등의 혐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버가 해외에 있고 추적하기가 쉽지 않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관련 문제점1
1)디지털 교도소의 문제점1
디지털교도소의 문제점이 될 수 있던 사항이 수면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디지털교도소에 '지인능욕범'이라는 죄목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한 대학생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망하였습니다. 부검 결과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범죄자나 아동학대,살인범,싸이코패스등 특수 범죄에 대한 범죄자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범죄자들은 운영자에게 메일이나 인스타DM을 통하여 제보된다고 합니다. 어떤사람이 악의를 품고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운영자에게 제보를 하고 운영자측에서 철저한 검증이나 확인없이 특정인을 이 사이트에 게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정말 본인은 모르는 일인경우에 이렇게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건가요? 정의라는 명목으로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심판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사법부에서도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때 신상공개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상정보 공개를 통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관련 문제점2
디지털교도소가 만들어진 뜻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 법원에 솜방망이식 처벌 기사들을 볼때면 저도 화가 날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범죄자로 낙인하여 올리는 경우 무고한 사람에게 벌어질 일들에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99명의 범죄자들에 평생 고통을 안겨준다 한들 1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디지털 교도소가 하는일은 잘하고 있는 일일까요?
지금까지 디지털교도소 관련된 사건과 문제점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대한민국에 특정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씁쓸한 일인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