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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원,복지 정보/국가정책 지원사업

소상공인 소액생계비대출 알아보기

by INFORMATION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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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부터 위드코로나 그리고 종식선언까지 3년이 넘는 긴 불황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금리대출이나 소액대출,생활지원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소액생계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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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주요내용

소액생계비대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자격) 대상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신용등급이 하위 20% 이하이며, 연간 수입이 35백만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ㅇ 제한된 자금 공급에 따라, 일반적인 금융 기관 및 기존의 소민금융상품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기존 소민금융상품에 제한을 받는 분들 중 연체자 또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들도 지원하되, 세금 체납자, 금융사기나 위조 등을 한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자금 사용처) 자금은 생활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ㅇ 자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하지 않지만, 상담을 통해 '자금 사용계획 및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대출 한도) 최대 1,000,000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처음엔 500,000원*을 대출하고, 6개월 동안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병원비 등 증빙가능한 자금사용이 있을 경우, 첫 대출에서도 최대 1,000,000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 방법) 기본적으로 만기는 1년이지만,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고 본인이 신청하면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특별 보증이나 햇살론15 등의 좀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전환 가능합니다.

ㅇ 언제든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따르므로 만기일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 대출 원금이 입금된 계좌 등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이자 부담) 금융 교육을 이수하면 이자율이 0.5%p 줄어들어, 500,000원 대출 시 처음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며,​ ㅇ 이자를 6개월마다 성실히 납부하면, 금리가 6개월마다 3%p씩 두 번 인하되어, 6개월 후에는 월 이자가 5,166원, 추가로 6개월 후에는 3,916원으로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ㅇ 이렇게 1년 동안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고 만기 연장 기간(최대 4년) 동안의 최종 이자 부담은 월 3,916원 수준입니다.

처음에 1,000,000원을 대출하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2,833원, 최종 이자 부담은 7,833원으로 계산됩니다.

□ (자금 공급 계획) 2023년에는 은행 기부금* 등을 바탕으로 총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은행들은 '24년부터 '25년까지 매년 500억원씩을 소액 생계비 대출 자금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ㅇ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공급할 예정이며,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다 지속 가능한 자금 공급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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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대출 세부내용과 주의사항

소상공인 소액생계비대출 세부내용과 주의사항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소)에 직접 방문하여 맞춤 상담을 받은 후에 이루어집니다.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3월 22일 9시부터 상담 예약)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전국 단일번호 1397)에서 상담 예약이 필요합니다.

-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주 단위 예약제*(매주 수요일~금요일)를 운영합니다.

* ‘매주 수요일~금요일’ 동안에 ‘다음 주 월요일~금요일’의 방문 상담 날짜(지역 및 센터, 방문일자, 상담시간 등)를 선택하여 예약 가능합니다​ - 센터별 수요에 따라 신청 인원이 몰릴 경우 상담 예약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ㅇ (3월 27일 9시부터 상담 시작) 대출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 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합니다.

-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전제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내 신복위 상담창구로 안내하여 종합 채무조정(법원 회생·파산 포함)을 지원합니다.

- 복지제도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근무하여 직접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며, 나머지 센터의 경우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상담사가 전국 3,500여개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스톱 상담 창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취업 지원의 경우,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 강화 교육과 함께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합니다.

-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 등(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합니다.

□ 신청자의 편의와 신속한 대출 처리를 위해 소득·신용도 등의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하며, 필요서류는 최소화*하였습니다.

*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ㅇ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 신분증, ②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코로나가 지속되며 생활이 어려워진 가운데 정부에서 가계대출 리스크를 줄이기위해 생활비지원이나 소액저금리대출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되도록 안받는게 최우선이지만 상황이 어렵다면 저금리 정부지원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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