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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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미추홀구와 경기 화성, 구리 등에서 발생한 집단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대출과 비금융적인 지원을 통해 돕기로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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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피해자들을 위해 최대 53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맞춤형으로 실시하며,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공매 유예에 이어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피해자들에게 부여하고 저리 대출 지원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우리은행의 선제적인 지원 방안 발표와 관련해 금융위원장 출신인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적극적인 상생 행보가 반영되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최대 1년, 2년간 대출금리를 2%p 감면해줄 예정이며, 하나은행은 5000억원 대출과 1년간 이자를 전액 면제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15억원을 기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금융당국 주관 회의체에는 은행들이 참여하였으나, 전세사기에 연루된 대출 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어 은행 대출이 대부분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대출 지원을 위해 은행들이 요청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상생노력을 우리은행을 비롯한 다른 은행들도 이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대출금리를 각각 최대 1년, 2년간 2%p 깎아주기로 하고, 하나은행은 5000억원 대출을 지원하고 1년간 이자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추가로,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 등 부대비용도 모두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15억원을 기부해 피해가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도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은행들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금융당국 주관 회의체에 참여했으나, 피해 대상 주택 관련 전세대출 보유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연루된 전체 대출 규모는 알기 어렵지만 미추홀구 피해신고센터가 발급한 확인서 기준으로 은행 대출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단위조합 등의 대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전세사기 대책에서 은행들이 요청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상생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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