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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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거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내년도 최저시급이 궁금하실 텐데요. 내년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8월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물론 8월전 임금협상을 통하여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2년 최저임금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
먼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 A~Z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최저임금 제도 시행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격차 해소 문제와 근로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1988년 첫 최저임금 제도 시행 당시 최저임금은 462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됬는데요. 당시 물가와 지금의 물가를 조금이라도 비교체험해보기 위해 자장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자장면 한그릇에 950원정도 했다고 하는데 당시 시급이 462원이니 2시간일해야 한그릇정도 사먹을정도네요. 지금은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이 8500원정도니까 보통자장면 곱배기를 먹고도 조금 남는 금액입니다.
2)최저임금 제도 결정방식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9명,사용자위원(경영계) 9명과 근로자위원(노동계)9명, 마지막으로 특별위원 3명을 포함한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논의를 통해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면서 다음해 최저시급이 결정됩니다.
각 위원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특별위원 제외) 27명이 찬반 투표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대체적으로 공익위원은 노동관련학계,근로자위원은 노동계,사용자위원은 경영계쪽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처:전자신문
3)최근 6년간 최저임금 상승률
최근 6년간 최저임금 상승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이고 월급여 계산시 1,822,480원입니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이번 정부에서 급격히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른것으로 보고있습니다. 18년과 19년에는 상승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하며 급격하게 올랐지만 작년 코로나사태 이후 주춤한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상태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냐 마느냐로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4)2022년 최저임금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는 다음달 8월5일에 고지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하여 이번달 15일 전후 심의의결 이후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노동계와 전경련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노동계입장:
노동계는 1인생계비 최저기준과 OECE국가와의 비교를 예로 들며 23.9% 인상된 10,800원을 최저임금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계입장:
경영계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하는 상황이고 OECD와의 비교는 어렵지만 아시아 국가내에서 최근 최저임금 상승률 1위를 주장하며 인상 동결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론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 주장의 절충안으로 타협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실상 대폭적인 인상은 어렵다는걸 누구나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계의 주장처럼 20%이상 인상된다면 지역소상공인중에 직원을 쓸 수 있는 가게는 몇 안될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큰 폭 인상을 주장하는것은 절충하는 과정에서 큰 폭 삭감될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한 주장을 시작으로 타협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동결은 어려울것같고 1~2% 상승 하는 정도에서 동결은 시키지 않은것에 의의를 두는 정도로 2022년 최저임금 협상이 결론 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2022최저임금 결정소식이 나는대로 다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