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30만원 지원금

영아수당 30만원 지원금

 

영아수당 30만원 지원정보

출처-이태호,최자윤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아수당 30만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저출산 관련 대책으로 영아수당 30만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행전부터 발표직후 문제점도 지적되며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래에서 관련된 자세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영아수당이란?

영아수당이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양육수당(0세 월20만,1세 월15만)과는 다른 2022년 적용될 신설 정책입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 출생기준으로 월30만원이 지급되며 2025년까지 월50만원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정부에서 발표 하였습니다.

 

영아수당

 

2.현재 제기된 영아수당 문제점

영아수당 문제

영아수당은 신설정책으로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내후년에 펼쳐질 출산장려정책을 너무 일찍 발표하는 바람에 2021년 예비부모들에게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불과 몇개월 차이로 월10~15만원의 출산장려정책의 혜택을 못받거나 여러 지원금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가계경제가 어려워진 지금 내년도 예비부부들의 자녀계획까지 조정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현재 내년도 출산 예정인 예비부부들은 영아수당 혜택을 2021년부터 적용해 달라고 청원까지 올리고 있는데요. 청원은 몇일만에 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영아수당

3.영아수당 관련 정보

 

▶영아기 집중 투자(2022년 신생아 부터 적용)

>영아수당

-2022년도 출생아부터 월30만원지급 하여 2025년까지 월50만원 지급으로 늘려감

>의료비 초기 육아비용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액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출산 즉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제도 도입

 

 

▶육아휴직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 시행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과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급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통상임금의 50%->80% , 최대 월 120만->150만 인상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육아휴직 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

-육아휴직 복귀자 1년이상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4.생애주기별 지원대책

1.영아기 집중투자

-영아수당

-첫만남 꾸러미

 

2.돌봄체계

-강화된 공보육

-온종일 돌봄

-초등교육 혁신

-아동의 기본권 보장

 

 

3.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청년의 주거걱정 낮춤

-청년의 소득자원 높임

-성,재생산권 보장

 

4.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대

-육아휴직 확대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제

-결혼,출산,육아 불이익 없는 성평등한 노동

 

영아수당

 

지금까지 2022년 시행예정인 정부대책 영아수당 30만원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 시행예정이기 때문에 큰틀에서 작은부분들이 변경될 수 있으니 미리 알고 준비해두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연말정산 조회 202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